국토부 대규모 투자 사업비 절감한다

총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 마련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가 도로나 철도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비를 준공 사업 위주로 집중 편성하고, 자체 관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과 연계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 편성시 준공이 임박한 공정에 집중 투자해 분산 투자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한다.

올해부터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은 자체관리 대상에 포함해 기획조정실에서 심사·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을 구축한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조746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85건을 심사해 1179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사업비 심사 방식을 유형·성격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