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전략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에는 △세계 최고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인터넷 기술 개발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미래 선도형 서비스 모델 발굴 △인터넷 산업 기반 강화 △보안성·신뢰성을 강화한 안전한 인터넷 구축 등의 정책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 없고 선진국보다 기술도 3∼4년 뒤처져 있어 향후 10년 안에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인터넷 발전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 재원을 포함 총 38조1000억원을 망고도화 및 기술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에 투자해 2015년까지 총 7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6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인터넷 트래픽 폭증과 미래 융복합 서비스 등장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고도화 시킨다.
가구당 2010년 기준 100Mbps 속도에서 2012년 1Gbps(2010년 대비 10배 빠른 속도), 2020년까지 10Gbps(100배 빠른 속도)를 상용화시키기로 했다. 모든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해 풀HD TV, 3D TV, 홀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무선네트워크는 2015년까지 4세대 망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차세대 네트워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연구시험망(KOREN)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인터넷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이나 사물지능통신 시범사업으로 미래 선도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5개 거점 대학을 선정, 매년 최대 10억원을 지원해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KIF(Korea IT Fund)’를 통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향후 10년간은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강국의 지위를 잃고 인터넷 기술 소비국으로 전락하느냐,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에서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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