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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오락가락 복지부 장관의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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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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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약사법 개정은 내 기억에 오래 남을 일이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기록될 것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일반약 일부를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일정을 발표한 후 말한 내용이다.

그의 말처럼 약사법 개정은 의미있는 일로 평가 받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外)품으로 나눠졌던 의약품 분류체계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 제품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4개 제품군 10개 품목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진 장관이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 허용을 두고 보였던 오락가락했던 모습은 여전히 비난거리다.

진 장관은 올 1월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전달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했던 감기약 슈퍼 판매 허용을 뒤집는 발언이었다.

2월에는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장소에서 심야나 공휴일에 일반약의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5월에는 다시 정책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가 6월에는 “정치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매번 입장을 바꾸는 진 장관의 태도에 국민들은 헷갈렸고 청와대는 진노했다. 약사들은 환영과 비난 성명을 바꿔가며 내놨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 일정을 발표한 날 “공직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과 입장에서 매번 점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맞다. 공직자라면 국민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익단체의 주장에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진 장관은 재선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복지부의 수장이다. 그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깨달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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