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물가조절 기능 상실했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은의 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6월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음에도 물가는 여전히 고공권에 머물고 있다. 환율과 장기금리도 기준금리와 엇박자다.

전문가들은 시장과 괴리를 보이는 금리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한은이 6월 초 물가대책을 의식하며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하향세를 벗어났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2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대폭 올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1%,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올려잡았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확대됐다”고 공식진단했다.

한은이 지난 8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0.3% 하락했지만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인하 영향이 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하락이라고 보기 힘든 모양새다.

환율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10일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0원 내린 108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6거래일 연속 108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마감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날 기준금리의 영향은 사실상 미미했다.

이와 함께 최근 1050원 후반대에 머문 환율변동의 요인이 유럽금융 안정에 따른 외인투자의 증가라는 점은 대외요인이 기준금리의 영향력을 능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장기금리도 기준금리와 따로 놀고 있다.

최근 LG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모두 1.25%포인트 인상됐지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같은 기간 3.94%에서 지난달 16일 현재 3.61%로 오히려 0.33%포인트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의 상승에도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통화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경로가 약화되고 있는 증거로 보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기준금리 인상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인플레이션 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 이외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변수 부분에 영향을 받다보니 기준금리정책이 시장에 파급되지 못하고 단기영역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준금리의 영향력 약화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 안정의 효과가 없었던 것은 유가와 같은 원자재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면서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