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적 고령화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의 최신호를 인용해 이 같이 내다봤다.
재정부와 유엔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현재 4800만명에서 2030년에는 5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2100년에는 3700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은 전 세계 총인구에 대해서는 올해 말 70억명을 기록한 뒤 2050년에는 93억명을 돌파하고, 2100년에는 101억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속도는 신흥국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의 고령자 부양부담도 빠르게 가중될 전망이다.
UN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은 2009년 14.7%로 미국(19.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6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노인부양비율 증가는 근로계층이 쓸 수 있는 자산을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자에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준다”며 “총저축 감소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가능한 투자재원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는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우리나라가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재정전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세수 등 재원확보와 지출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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