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출 19년새 21배↑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사회복지 지출이 19년 사이 2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8일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게재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 지출이 2009년 현재 129조606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17%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추계가 시작된 지난 1990년 6조510억원과 비교할 때 19년 만에 비해 2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17.5%에 달해 경제성장률 9.45%, 국민부담률 11.1%를 넘어섰다.

총사회복지 지출에서 조세 부담을 빼고 조세 혜택은 더한 순사회복지 지출은 132조8750억원으로 GDP의 14.04%에 달했다.

연평균 순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관련 추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14년간 13.7%로 총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2009년을 기준으로 국민 조세 부담은 GDP 대비 0.69%인 반면 조세 혜택은 1.03%로 두 배 가까이 됐다.

이는 노령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보험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국민연금보험의 급여범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지출도 급증하는 등 사회보험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