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과학기술·보건복지·여성가족 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발표한 합동 성명을 통해 인화원·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법인에 대한 성폭력과 임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석법인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학생들을 마땅히 보호하고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교직원들이 청각장애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인화학교에서는 지난해 7월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2월 인화원 생활인의 사망사건에 이어 4월에는 졸업생들의 집단 진정이 제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화원·인화학교 아이들이 세상의 외진 곳에서 나쁜 어른들에게 시달렸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 년간 수수방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우석법인에 대한 교육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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