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100원 인하했으니 이젠 대폭 올려도 된다?

임종룡 차관, "마진 감안해도 휘발유 가격 너무 높다" 강하게 질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최근 기름값을 대폭 올린 정유사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유사가 3달간 기름값을 100원 인하했다는 이유로 현재 소비자격을 대폭 올린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정유사가 100원 할인을 시행하기 전인 1~3월간 주유소 마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7월 둘째주 소비자가격은 리터(ℓ)당 1880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14일 기준 실제가격은 ℓ당 1933원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국내 기름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이 시점에서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임차관은 지난 3개월간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약 60원 정도로 100원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시민모임 분석 결과를 보면 할인기간 동안 정유사 마진은 평균 78원 감소했지만, 주유소가 오히려 마진폭을 22원 늘려서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56원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정유사들이 100원 인하 종료 시점인 지난 6일 이전에 이미 한달전부터 상당 수준 가격을 올린 ‘비대칭성’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월별 인하효과를 보면 4월 58원, 5월 79원, 6월 36원으로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천천히 불충분하게 떨어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6월에 이미 가격을 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는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가격 환원 시점을 틈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 차관은 장마철이 지속되면서 시금치와 상추 가격은 상승했지만 나머지 품목의 경우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은 지난 4~6월 수급이 안정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7월 들어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하면서 전월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강수량 영향을 많이 받는 상추나 시금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배추는 주로 경사지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참외는 연간 수확량의 70% 정도를 이미 수확한 상황이라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박은 논산 등 충남지역 생산지가 침수되면서 일시적인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