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잇단 ‘대기업 때리기’…조직적 압박인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이 잇따라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입에 대한 자제 요구와 함께 대기업이 계열사로 소모성구매대행(MRO) 회사를 두고 이익을 내는 데 대한 과세방침을 정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여권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기업 프랜들리’ 전략을 폐기하고 ‘반기업’ 성향으로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청은 앞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 태세다.
　
　청와대는 대기업의 MRO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대기업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재산을 분식하고 증식하는 데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며 “재벌 일가가 편법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취한다면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나 MRO 설립 제한 등 향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때리기’ 주장에 대해 “대기업이 MRO를 두고 이익을 내는 것은 자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되고 중소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바로잡아야 할 기업행태”라고 반박했다.
수출기업 우대나 시장주의 원칙은 지키되, 기업의 부당한 기업운영이나 이익 창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논리다.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리겠다’는 여당의 정책기조와 관련, 당청은 사실상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기업 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대기업이 사용자로서 고용창출이나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는 당청간 의견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대기업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입 자제 △경제단체가 서민층 장학금 조성 지원 등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요구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할 태세다.
　
　홍 대표는 “정부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온 결과,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수출은 사상 최고점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에게 골고루 가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대기업의 성장은 관세 수입제한 조치, 고환율, 저금리 등 시장원리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는 각종 특혜와 정부의 보호 정책에도 의존했던 게 사실이다. 대기업들이 공정시장 유지를 위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대기업을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