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수뇌부 ‘병역면제’집합소…한상대 운명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병역문제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권 고위공직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이 또 다시 회자되고 있다.

‘탈세, 위장전입, 병역면제, 논문표절’이 그것이다. 이 중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 1순위 과목은 병역면제다.
　
　한 후보자는 1980년 5월 ‘1을종’ 등급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 통보를 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고 1981년 7월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해 8월 5일에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이후 한 후보자는 1982년 5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병종’ 등급을 받고 병역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디스크 수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대학 때)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한 후보자와 같이 운동을 했던 한 동기는 “한 후보자가 1학년 중 유일한 주전이었지만 다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병역면제’는 한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이후 현대 건설 입사 등에선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재는 완치된 상태여서 2007년 대선 당시 병역기피 의혹에 시달렸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병역 미필자다. 1972년 징병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한 ‘부동시’로 군복무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차가 0.1정도였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우 1976년 하악 관절염으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2년 전인 1974년 8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는 정상이었다.
　
　이외에 정운찬 전 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도 고령, 질병,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군복무를 면제 받았다.
　
　친이(친이명박)계 직계로 분류되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인사를 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중에서 하는지 불만”이라고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병역면제와 함께 위장전입도 ‘전필’이다.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1998년 장녀가, 2002년 차녀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 배우자와 딸이 주소를 함께 옮겼던 사실이 있다”며 “딸들이 친한 친구와 이웃학교에 다니고 싶어해 주소를 이전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 됐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거 위장전입 문제로 고위공직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임 문제로 김대중 정부때는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선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했으며 작년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5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