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정상 회의 21일 개최…유럽 재정위기 해법 나올까

메르켈 "21일 회의서 극적인 조치 없을 것" 찬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긴급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에서 그리스 사태의 해법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1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이 도출되면 지원액이 115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으로 어깨가 무거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벌써부터 이번 회의에서 극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독일 하노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가진 공동 회견에서 "21일 회담이 그리스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회의에서 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지원안은 민간 채권단의 참여를 포함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단일화된 해결책 마련은 현재로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켈은 다만 "유로화가 없는 유럽은 생각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그리스 지원 문제는 민간 채권단의 참여 여부를 놓고 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이 상반된 입장을 펼치며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유로존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회의 개최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독일까지 포함해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에 앞서 나온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그리스 구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FT는 유럽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앞서 그리스 구제 방안을 구체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자발적 차환 방식의 '선택적 디폴트' 및 조기 환매 방식의 '부분적 디폴트'와 함께 은행세 부과의 범위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 FT는 전했다. 즉 가뜩이나 어려운 유로존 은행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 채권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금융사에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유로존은 은행세 부과 범위 확대를 통해 3년간 300억 유로를 추가 확보, 그리스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민간 은행의 참여를 줄곧 요구해 온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입장과는 맞아떨어지지만 은행들로선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내놔야 하는 만큼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FT는 헤지펀드나 그리스 채권을 가진 악성 펀드에 현실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