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해 세수, 당초 예상보다 5조원 더 걷힐 것"(종합)

(아주경제 이미호·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5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당초 올해 조세수입을 226조9000억원(국세 187조6000억원·지방세 49조2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세수가 5조원 더 징수되면 23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 국세 수입 예산안을 다음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하려고 했었다"면서 5조원 세수 증액 사실을 밝혔다.

조세부담률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을 25%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80% 수준에 있고 구매력기준(PPP) 국민소득도 80% 수준"이라며 현행 19%대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 "고유가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가격을 무리하게 끌어내리기 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고유가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면 (유류세 인하보다는) 다른 소득 보전책을 찾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확정에 따른 향후 조치로 과세 자체 보다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막는데 비중을 둘 것인지, 일감 몰아주기를 줄이는데 비중을 둘 것인지 고민했다"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향후 입법과정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감세 철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강래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감세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해오다가 '감세 철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실상 MB노믹스의 절반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과세표준 2억원 초과기업 중 99.3%는 감세혜택을 그대로 받게 됐다는 점에서 절충안을 낸 만큼 균형있게 봐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의한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국 법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다수당과 협의를 해서 절충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면서도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거래와는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세입 구조조정을 담당할 3~5년 단위의 조세정책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입 구조조정을 일부 포함하는 부분은 있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원을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지하경제 비율을 낮춰 새로운 과표를 발굴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최근 더블딥 가능성이 3분의 1정도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통계 구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삶의 질 및 행복과 관련된 지표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당시 발표했던 취업 애로 계층 통계 연구를 완성하지 못한 만큼 실제 피부에 와닿는 통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