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한구 “사실상 국가부채 1848조원..7년만에 2배”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사실상의 국가 채무가 7년만에 2배로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천억원)와 보증채무(34조8천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천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천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천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천848조4천억원이다.
　
　이는 2003년 말 934조4000억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정부에 연평균 7.9% 증가한데 비해 이번 정부 들어 연평균 11.2%늘었다.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 직접채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31.4% 증가했고,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58.2%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41.6% 급증해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이르게 됐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