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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경찰, 현장 내팽개치고 경찰대 출신 편중 인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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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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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본청 등 수뇌부에 경찰대 출신이 집중되고 정작 중요한 치안 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해 인사 편중 문제가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간부 560명 중 경찰대 출신은 211명(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간부후보 출신 35%, 순경공채 12% 순이었다.
 
 특히 경찰청 본청은 경찰대학 출신이 경무관 이상급의 56%, 총경급의 78%를 차지했으며 총경 이상 해외주재관 19명 중 15명이었다.
 
 경찰 전체 경찰대 출신은 치안정감 4명 중 2명, 치안감 28명 중 7명, 경무관 41명 중 17명, 총경 486명 중 185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일선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0년 창설 당시 72명이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인원이 올해 8월 현재 64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01년에 3만3289건이던 사이버 관련 범죄 건수가 2005년 7만2421건, 2009년 16만4536건, 지난해 12만290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외사부서 특채자는 89명에 불과해 특채자 1명이 등록 외국인 1만1065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역 연고를 가진 경찰관 비중이 서울은 18.4%, 경기는 20.1%에 불과하지만 전북은 89.9%, 제주 87.1%, 충북 82.2% 등으로 편중 현상을 보인다”며 지방 근무 경찰관들이 연고와 관계없이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업무가 과중해 인력 충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본청과 특정부서에만 인력이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파출소 인력 부족은 주민 치안과 직결되므로 인력을 더욱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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