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는 지원 늘리고 농협은 부실 줄여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4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자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 계획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는 처음 농협중앙회가 요구한 6조원보다 2조원 적은 4조원이다. 농협중앙회는 필요한 25조4200억원 중 6조260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4조원 중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된다. 3조원은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3조원을 조달하면 정부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협중앙회가 처음에 요구한 금액보다 2조원이나 줄고, 그것도 3조원은 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한 정부의 계획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우려는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구조 개편이 추진되면, 농협중앙회의 부실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부실대출 규모는 3조5373억원이다. 부실채권 비율은 시중은행 평균인 1.7%보다 훨씬 높은 2.46%나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을 올해말까지 평균 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1.5%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낮출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연말까지 약 1조원 정도의 부실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6조260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부실을 더이상 키우지 않으면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지원을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엄격한 대출 심사 등을 통해 부실 규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