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고 투기적인 외환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군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외평채 발행한도를 늘린 것은 외환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내년 외화 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올해와 같은 10억달러로,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순증 기준)를 올해보다 2조원 많은 18조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내년 외화 표시 외평채(원·달러 환율 1,070원 적용시 1조700억원)와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를 합한 규모는 19조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순증 규모가 종전 최대치인 2004년(17조3499억원)을 웃돈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순증 추이는 2006~2007년 각 11조원에서 2009년 7조8000억원, 2010~2011년 각 16조원 등으로 많아졌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과거 ‘원화 표시 외평채’로 발행하던 것을 국고채로 통합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 형태로 당겨쓰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재원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내년에도 자본 유출입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60억달러까지 높였다가 2010년 20억달러, 2011년 10억달러로 줄였으며 실제 발행액은 2009년 30억달러를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발행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내년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를 높인 것에 대해 “원화 외평채는 급격히 외화 자금이 들어올 경우 달러를 매수해 원화가치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용도”라며 “그러나 내년 환율의 방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한도 16조원은 대부분 소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화 표시 외평채는 발행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화 표시 외평채의 올해 발행한도가 10억달러로 잡혀 있지만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데다 현재 국제금융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까진 올해도 발행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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