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한시적 확대보증 부실률 12.3%…일반보증 比 3배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3일 "2009년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12.3%로, 일반보증 부실률 4.3%보다 약 3배 높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보의 올 8월말 현재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규모는 1516억원으로, 확대보증기업 8곳 중 1곳이 돈을 못 갚고 있는 것이다.

한시적 확대보증은 신보가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이 낮은 기업까지 보증해준 것이다. 당시 신보의 일반 보증등급은 15등급까지였으나 이를 18등급까지 확대했다.

신보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지금까지 1만940건에 1조 2370억원이었다. 보증건수로는 전체의 16.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9.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은 일반보증 부실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점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등 경제 불안요소가 심화되고 있어 확대보증 기업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신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며 "확대보증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