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극복의 열쇠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중국·브라질, 넓은 소비 시장 무기로 저성장 극복<br/>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산업 활성화해야

(아주경제 이미호·박선미 기자) '선진국형 내수진작'이란 위축된 민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및 의료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선순환 경제'를 이끄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각국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으로 내수진작을 꼽으면서, 내수활성화는 위축된 민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전반에 피가 돌게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 펀더멘털을 보다 굳건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내수활성화 무섭게 돌진하는 이머징마켓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내 경기는 급락과 급등을 경험했다. 이렇게 외부충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경제를 보다 굳건하게 만들려면 내부 시장과 소비를 확대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수 소비재시장 확대에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13억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대국이자 매년 9%내외의 성장을 하는 국가다. 이는 내수 소비재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소비재 투자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 제조업체가 두각을 보여왔다면 이제는 중국 중산층 소비인구에 초점을 맞춘 소비재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중국도 제12차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경제정책을 민간 소비 확대를 포함한 내수 진작에 초점을 뒀다.

브라질 역시 넓은 소비시장이 성장을 뒷받침 해주는 배경이다. 브라질의 인구는 약 2억명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인구의 34%였던 중산층이 지난해에는 53%까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가계소비는 2009년에 비해 13%나 급등했다. 이러한 소비 시장 확대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내수활성화는 중국 및 브라질과 같은 고성장기 국가들과는 다른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내륙개발과 산업 고도화에 따른 내수 확대를 추구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미 선진국형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에게 내수활성화의 개념은 공급측면에서 생산성이 낙후된, 즉 비교육적부문의 활성화로 설명할 수 있다"며 "SOC 등 개발 여지가 충분한 중국 및 브라질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성장 극복 요인이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분야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서비스부문의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내수산업 성장 기회로 활용해 국내 기업도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소비분을 국내소비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서비스·의료·교육·관광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실상은 매우 부진한 상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중 유학 및 연수 관련 서비스 수지는 37억달러 적자, 일반 여행수지는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개혁과 지원을 통해 2012년에 세계 10위권 관광대국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던 영리법원 도입도 결국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 등으로 중단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유치 및 의료 관광 등 관련 서비스 산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론 현재 가계부채가 높고 금융시장이 안좋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분야를 활성화해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투자 여력을 심어주고 소비 진작의 요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