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 3단계 모두 기름값 정책에 ‘불만’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정부의 기름값 정책에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기름값 정책은 대상에 따라 석유유통 단계별로 호(好)·불호(不好)가 갈렸지만 최근에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유통업계가 모두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전방위에 걸친 정부의 강한 압박때문이다.

최근 추진되는 주요 기름값 정책은 △석유제품 수입 활성화 △자가폴 주유소 확대 △석유가격 정보 공개 세분화 등으로 요약된다. 석유 수입과 관련, 정부는 일본산 제품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까다로운 국내 품질 기준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수입산 제품 확대시 직접 타격을 받는 정유사는 정면으로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허점을 꼬집고 있다. 정유사 관계자는 "일본 정유사들은 소비지정제주의 원칙에 따라 역내 공급을 우선시 해, 국내 정유사에 비해 수출 인프라가 뒤떨어진다"며 "수입시 경제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과 주유소는 수입이 활성화되면 구매경로가 다양해지지만, 정부가 '대안주유소'에만 공급키로 하면서 불만이 생겼다. 수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안주유소에만 공급하는 것은 기존 업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자가폴 주유소 확대도 마찬가지다. 정유사는 계열 주유소 이탈에, 주유소는 자가폴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 대리점도 대부분 주유소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들은 최근 폭발사고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유사석유와 관련해 자가폴 주유소(무폴 주유소)의 적발 사례가 많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가격 정보 공개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대리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공개되는 가운데 대리점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이미 가격 공개가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정책에 다소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리점업계는 △주유소가 이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가격 공개 실효성이 낮고 △가격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 자가폴 주유소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늘리기로 해 업계의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