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금일 한미 FTA 비준 논의 시작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시작한다.
　
　이날 오전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함에 따라 국회 비준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가 준비를 끝낸만큼 우리도 10월 안에 비준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의 수용이 없는 한 합의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우리 국회도 이달 내에 한미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달 내 비준안 처리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도 “미 재무부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된 만큼 우리에게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FTA 비준안만 처리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FTA 처리와 함께 적용되는 후속법안과 국내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는 만큼 이 달 안에는 상임위 처리와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모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8일까지 외통위 처리절차를 마치고 28일 본회의에서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일방적인 비준안 처리는 반대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6당은 전날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비준에 앞서 농업, 중소기업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 이라며 “한나라당에서 강행처리 의사가 보일 경우에는 우리도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중소상공인 보호제도와 관련, 예산 및 기금 마련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 항목 10개 가운데 3개에 한해 인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재재협상안을 고수한 채 우회카드에 대해선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에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