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험', 행안부-금융당국 논리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새마을금고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물밑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금융당국 산하의 저축은행 등과 비교하며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새마을금고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우려와 이사장 장기 근무, 금고 통합에 대한 부실감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 가능성이 높은 새마을금고의 관리를 위해 두 부처간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 “금융당국의 신협.저축은행보다 낫다”

김석독 금융위원장의 국감발언으로 촉발된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행안부 측은 사태를 야기한 금융당국에 엄중 당부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삼걸 제2차관은 최근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불확실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담당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이를 확대해석하는 언론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위 관할인 신협과 비교해 보면 재정건전성이 훨씬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가 1997년 구조조정 후 자산을 29조원에서 91조원으로 키우는 동안 신협은 19조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늘렸고 공적자금도 4조9000억원이나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관리한 저축은행이 어떻게 됐는지와 새마을금고에는 공적자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해본다면 진실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행안부의 금고 관리와 이사장의 임기 등의 의견이 분명하지만 행안부가 지켜준 ‘사적자치’의 바탕 위에 오늘날에 새마을금고가 남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거론하며 행안부의 금융감독 자질을 언급하는 것은 관할다툼의 양상이라는 지적도 언급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은 부실 물타기”

이에 반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새마을금고가 ‘제2의 저축은행’사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이름 그대로 서민금융인만큼 저축은행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더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추진된 새마을금고 병합은 사실상 부실 새마을금고를 우량 금고와 묶어서 지표상 부실을 막아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새마을금고를 우량 금고의 산하에 둬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지표상 통합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부실 내역은 그대로 잔존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병합절차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금고를 병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금고의 이사회 등의 합의를 통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또한 “행안부 산하 새마을금고의 경우 서민에 밀접하기 때문에 재정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지방선거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사장이 장기재직하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 같은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은 최근 2회 연임으로 총 3회 이사장직을 재직토록 개정됐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이사장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순수 가계대출이 2008년 말 18조7313억원에서 2010년 말 28조5668억원으로 뛰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3310억원(8.2%) 증가해 30조8978억원에 달한 점에 대한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행안부-금융당국 관리감독 협조해야”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답은 명쾌하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이권다툼의 양상을 띄고 있는 소모적인 설전보다 새마을금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공동관리 또는 협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관할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와 관리 시각의 차이점은 이 같은 협력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