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 49년만에 무죄

현재 생존한 최고령 독립유공자인 구익균(103) 선생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반세기 만에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했던 반공법을 반대하고 중립화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통일사회당이 주장했던 영세중립화 통일론은 북한의 연방통일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북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제창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1908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구 선생은 해방 후 무역상, 토건업, 광산업 등에 종사하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정당활동에 투신해 통일사회당 재정위원장을 맡았다.

1961년 3월 장면 정부는 반공태세 강화와 사회적 혼란 방지를 명목으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추진했고 통일사회당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영세중립화 통일론을 추진했다.

그해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부는 통일사회당의 행위가 북한의 목적사항과 같고 그 활동에 동조했다며 구 선생 등 간부 10여명을 기소했고 혁명재판소는 다음해 2월 이들에게 집행유예부터 징역 15년까지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구 선생은 고령에 과거 독립운동을 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 사건 변호를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분들이 대부분 작고한 상황에서 구 선생 생전에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며 “검찰이 무의미한 상고로 무죄 확정을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