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탁의 유통인사이드> 수수료 결정은 합리성이 확보돼야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요즘 유통업계가 수수료 논쟁으로 시끌벅적하다.

음식점 등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18일 음식점 업주들이 카드 수수료를 내려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오는 11월에는 유흥업 종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음식점 업주들의 주장은 이렇다. 원가는 오르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해 장사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음식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65%로,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골프장 등 사치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영세 음식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의 핵심은 업종별 차별 논란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출이 올라가는 규모는 같은데 1회당 지불하는 비용이 같으면 당연히 수수료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카드사들의 반박 또한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다.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외자를 좀 더 배려하는 리세스 오블리주(Richesase Oblige·부자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점주들의 강력한 요구에 카드사들이 과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논란도 유통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3대 백화점 간의 갈등은 수습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빅3이 한때 인하안 제출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일제히 인하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번 수수료 문제가 백화점들이 손실만 떠안은 채 결론날지, 아니면 최근 공개된 명품 수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 당국이더라도 일반 기업의 판매수수료에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닌데 이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업계의 자율규약을 통한 판매수수료 대안이 나왔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

카드수수료율이나 판매수수료 등과 같은 결정은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관련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음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