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대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 없어야”

대한상의 초청 조찬 간담회… 공생발전 위한 사회통합 강조

김황식 국무총리가 31일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서 공생발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31일 공생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제의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려면 대기업의 사업확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창의와 능력에 의한 과정에서 성장을 이룬다면 박수를 치겠지만,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그런 일이 이뤄진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한 등록금과 관련한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책임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에 물가상승률의 2~3배씩 등록금이 올라가 현 정부가 억제 노력을 했지만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등록금이 올라 있다”며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철회해라’, ‘교과부 장관, 퇴직 운동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일자리 문제도 거론했다. 김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린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에도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일자리 나누기’가 통한 것”이라면서 “일자리 나누기는 기득권을 가진 근로자나 노조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는 기업이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다”며 “다툼 없이 법에 따라 해결하자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사회가 가져야 할 태도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균형을 이루도록 일자리 창출, 상생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려 한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로서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다음 정부와 후세대를 위해 어떻게든지 국가 채무를 줄이고 균형 재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앞으로 정부가 결코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기업을 옥죄거나 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 바도 없다”며 “정부를 신뢰해주고 우리 사회가 통합된 사회로 나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