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ISD 절충안 막판 조율 사실상 결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동의안 처리 문제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두고 여야가 31일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고, 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해 여야간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전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합의한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를 양국이 협의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한미 FTA 협정문에서 ISD 관련 내용을 제외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달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 폐지 문제를 다시 요청할 것을 한나라당에 새로 제안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은 정부 스스로가 ISD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이기 때문에 합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오후에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여는 등 대안 마련 및 입장 정리에 분주했다.
　
　특히 한나라당 외통위원 전원이 뒤늦게 긴급 지도부 회의에 합류하면서 당 지도부가 민주당 대안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고,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황 원내대표는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안에 대해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손댔다가 전체를 건드렸던 것처럼 ISD를 건드리면 한미 FTA 협상 전체를 건드리게 된다”고 밝혔고, 남경필 위원장도 “그게 대안이냐 억지지.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상 재재협상하자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