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실적공사비 감소세, 건설업계 어려움 ‘가중’

건산연, ‘건설공사비 산정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서 주장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등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방안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연구위원은 13일 ‘공공부문 건설공사비 산정 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이후 공공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는 2004년 대비 1.14% 하락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과거 시행된 건설공사로부터 산출된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시간, 규모, 지역차 등 보정을 거쳐 다음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제도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55.5% 올랐으며 물가 상승률도 꾸준히 증가해 실적공사비 단가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자재비, 노무비, 일반경비 등을 규정한 적산의 기초자료인 ‘표준품셈’ 단가도 매년 삭감되고, 조달청 및 발주기기관의 예산 삭감 관행까지 더해져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달청의 경우 공사 단가를 설계업체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평균 6.8%가량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건설사의 제살 깎아먹기 식 수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사단가마저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공사비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여야 한다며 “예산 절감만을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공기와 예산, 품질 등 당초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놓고 성과를 판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비 산정 및 관리 체계를 글로벌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촉구했다.

한편, 최 연구위원은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영국 등 재정이 어려운 선진국에서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그 폐해가 크기 때문”이라며 “가격 중심의 입낙찰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