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한국, 위기속에서 기회잡아라

 

국난 극복 DNA 가진 한민족 저력 한번 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렵다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처 나온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전 세계 금융·증권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시련의 나날이 길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 일색이다. ‘소규모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시장과의 동조현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호(號)가 이대로 침몰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었던 외환위기를 혼연일체로 극복한 전력이 있다. 대공황 이후 가장 컸다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 찬사를 맞았다. 가히 위기극복의 DNA를 가진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일 ‘창간 4주년’을 맞은 아주경제는 이번 위기는 한국경제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외풍에 흔들리는 경제는 명확한 진단없이는 처방도 불가능하다. 이에 각계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1997년 갑작스레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 사태는 국내 경제를 수렁속으로 몰아넣었다. 전 국민이 장롱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금모으기 운동으로 2년여만에 환란을 벗어나긴 했지만, 각 분야의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아직도 상흔이 여전하다. 외환위기는 자본측면에서 기초 인프라 소요를 감소시키고,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성향을 보수화시키는 쪽으로 작용,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켜 왔다.
　
환란은 국내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업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대기업의 사업다각화 추진으로 소수 기업 위주로 재편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로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 온 재정상황도 환란이후 악화됐다.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늘었다.
　
고용 악화·사회 양극화 그늘
혼연일체 국민성으로 극복 가능

고용은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특히 청년층(19~29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커지고 있다. 환란 이후 고용조정시 기업들은 필수 인력만 유지한 채 청년층 등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임시·일용직 감축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3년 카드사태와 2009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위기 시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경제·부문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 등 분배악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규직은 과보호되는 반면 비정규직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출의존도도 GDP 대비 40%대 중후반으로 상승했다. 수출증가율이 내수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수출·내수간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다. 수출·내수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최근 확대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내수시장은 서비스업 선진화 추진이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다. 2009년 연구개발비중 서비스업 비중은 9.4%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는 제조업 유휴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과당경쟁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지속성장 위한 구조개혁 시급
각계 지혜 모아 사회통합 이뤄야

고령화는 고용률을 구조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일본의 경우 1990~2000년까지 고용률이 61.9%에서 59.5%로 2.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1.0%포인트 추정)이 가장 컸다.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통합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1980년 15.3%에 불과하던 1~2인 가구는 2010년에는 전체가구의 48.1%로 늘었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에너지 효율을 2배 가까이 높인 데 비해 우리는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기업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던 국가부채를 압박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며 이와 함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R&D 효율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