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추진 탄력받을 듯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일본은 한국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역개방 추진 일정이 한국의 FTA 비준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동안에도 과감한 개방이 어려웠다.

한국보다 내수 비중이 크다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농업계를 중심으로한 강력한 반발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다자간 FTA인 TPP와 관련해 “교섭 참여를 향해 관련국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섭 협의 선언으로 곧바로 협상 참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농업, 토목·건축업, 제약업계 등 내부 반발이 강하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다 총리가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다.

노다 총리는 협상 참여의 전단계로 관련국과 먼저 ‘협의’해보겠다고 선언하는데 그친 것도 강한 반발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한미 FTA를 강행 비준했고,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게 된 만큼 일본 재계의 위기감도 커질 전망이다.

경제계가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 일본 내 TPP 추진파가 이를 내년 ‘TPP 교섭 참여’ 선언에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미국이나 한국을 핑계 삼은 일본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외압에 의한 국내 구조 개혁의 추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