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시티클럽 우봉홀(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최근 주요 증권분쟁 유형인 전산장애와 관련해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고려대 임종인 교수가 ‘금융전산장애 발생 원인과 특징’, 인하대 성희활 교수가 ‘금융투자회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분쟁과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해서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연세대 신현윤 교수의 사회로 한국소비자원 전효중 상임이사, 법무법인 강호 장진영 변호사, 현대증권 김영학 인프라시스템 부장이 패널로 참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임종인 교수는 “사이버테러 및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위협과 금융사 내부직원의 실수 및 시스템 오류 등 내부적인 전산오류로 금융 전산장애 발생시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신뢰 손실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사고 대응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 수립, 내부통제 강화 및 거버넌스 확립 등으로 금융 전산장애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희활 교수는 전산장애 시 법적책임 유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민법 상의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산장애는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전산의 보안과 안정성을 확보해 전산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장애로 인해 투자자와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