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인도 인터넷상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한국과 인도 정부 당국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상대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WSJ은 카필 시발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이 인터넷상에서 종교계나 기타 다른 집단에 대해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틀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시발 장관은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콘텐츠가 게재됐을 때 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려는 의도는 없고 단지 인도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는 민감한 종교·정치적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자체적으로는 콘텐츠 게재를 막을 수가 없다고 인도 정부에게 입장 표명을 한 뒤 시발 장관은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장관은 지난 3개월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업들이 자체 검열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제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이미 일반 시민들이 모욕적 게시물에 대해 항의할 수 있지만 새로 도입된 규정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는 한층 무거운 책임을 부과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다고 밝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페이스북은 “우리는 인도 정부가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모욕적인 콘텐츠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인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관련법을 준수하면서도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인터넷에 대한 감시가 강화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게시글을 관리·감독하는 팀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부설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특히 국가안보나 사생활 침해 사례를 집중 감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싸고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의 SNS 감시 확대 방침에 반대의사를 개진해 온 박경신 방통심의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방통위의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IHT)은 인터넷 접속 환경이 잘 발달한 한국을 해킹과 데이터 절도의 이상적 국가로 몰고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