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락시영 종상향은 박원순식 토건행정"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개발이익 안겨주는 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일 송파구 가락 시영 아파트의 종상향(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을 허용한 것은 박원순식 토건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가락 시영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을 허용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 파괴와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는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시프트 확보를 위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 2006년에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지정, 용적률 230%의 재건축안이 통과됐었다. 이번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은 최대 285%까지 늘어나게 됐다. 대신 시프트도 이전보다 959가구가 늘어나 총 1179가구가 공급된다.

경실련은 "가락 시영 재건축 사업은 확정지분제로 건설사가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라며 "이번 종상향 조치는 토건재벌과 다주택보유 투기세력 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이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 토건재벌, 투기꾼, 강부자와 함께 하겠다는 장사논리를 선언한 셈"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