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배추도사, 무도사가 필요한 대통령

이상원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MB정부는 집권 마지막해 정책 포인트로 ‘물가’를 선택했다. 성장을 중심으로 한 747(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공약이 실패로 돌아가자 뒤늦게 현실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정부도 그동안 물가를 잡겠다고 나름 애를 썼다지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효과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집권초기에는 이른바 MB물가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생필품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오히려 MB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의 물가는 배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물가지수개편작업이라는 숫자놀음을 통해 겨우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4%를 끼워맞추는데 급급했다.
　
　금리나 환율 등 거시적인 툴에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미시적인 대책에 집착한데다 그나마 나온 대책들마저 치밀하지 못해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물가를 3%로 묶겠다는 선언을 한 것은 그만큼 물가잡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올해도 물가를 못잡으면 표심은 집권여당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끝없이 추락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잡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널뛰니 대통령의 물가 얘기가 두렵다는 우스겟 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대통령이 꺼내든 ‘물가관리책임실명제’는 벌서부터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배추관리국장, 무관리과장 등 품목마다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물가를 잡으라는 취지라지만, 70년대식 물가통제를 공식화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담당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걱정한다.
　
　이미 4년간 숱한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물가에 대한 인식은 개선하지 않으채, 공무원들에게 만화영화에나 나올법한 배추도사와 무도사가 되길 바라는 것은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