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학생 "정부 등록금 심각성 모른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늘릴 생각하지 말고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춰달라”

5일 오후 1시 부산 부경대 미래관에서 청와대가 마련한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는 대학등록금과 일자리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과 이상성 고용노사비서관, 교과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장, 부산지역 15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인애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은 집에서 숨도 못 쉬고 있다”며 “대학등록금 5% 인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출이자도 무이자나 3%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우 신라대 총학생회장은 “국가장학사업은 좋은 정책이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알 수 없어 일단 신청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복잡한 신청과정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민 동아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학생들은 너무 힘들다”며 “산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둔다고 꺼지지 않는 것처럼 정부가 대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지훈 부산정보대 총학생회장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데 8년에서 10년 걸린다”며 “30살 넘으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갈 자리가 줄어들고 취업을 하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교육과정과 청년실업문제를 지적했다.

하정훈 인제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임금과 복지시설에 있다”며 “청년이 스스로 실업자로 만들지 않도록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기한 부경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이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 가려는 것은 물가와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반값등록금을 갑자기 시행하면 국가 부담이 증가한다”며 “앞으로 대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대학 스스로 대학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등록금도 점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성 고용노사비서관은 “한해 50만명의 대학생이 졸업하는 데 좋은 일자리는 17만개에 불과해 33만명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못 구하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 12만명을 찾고 있다”며 “정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취업하고 4년만 지나면 대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 강소기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근로조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1600명의 명장과 기능장 대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현장교수풀제와 노동부 취업지원반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병삼 교과부 대학장학과장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학교별로 배정하고 계획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미리 신청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