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량 흡수로 물가잡기 나서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총액한도대출 조절 등의 단기대책을 통해 물가상승 억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준비율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무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한은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시중의 유통되는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또한 그 규모를 축소할 경우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시중 유동성(자금)을 인위적으로 흡수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한은은 이같은 통화량 흡수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급준비율 인상 등 단기정책을 펼칠 경우 기준금리 인상보다 정책적 부장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한은이 지금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2006년 평균 지준율을 3.0%에서 3.8%로 올린 뒤 6년 만이다.

반면 총액한도대출은 2007년 약 6조5000억원이었다가 2009년 3월 10조원까지 늘었으나 2010년 12월에는 연 1.5% 금리 수준에서 7조5000억원까지 줄였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전용자금인 점을 고려해 시행할 경우 규모는 줄이되 금리는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은이 지원한 각종 펀드 자금 조기회수 등의 단기정책 등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김중수 한은 총재가 신년사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종 수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통화신용정책이 다양해져 새로운 수단의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도 이같은 단기 정책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김 총재는 한은 정책기획국, 조사국 등에 지급준비율 상향, 총액한도대출 축소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분석·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은 측은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이나 총액대출한도 축소하는 방안이 조만간 그 시행여부를 확정할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이같은 단기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