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은 부족하고 원전은 반대하고..정부의 선택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기저전력을 맡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잇따른 고장으로 동계 전력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전력망 확충이 님비현상과 맞물리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15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갑작스런 고장으로 정지됐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 14일 사흘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한 해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동계 피크 시즌을 맞아 크고 작은 원전 고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환경단체 등이 우려하듯이 원전 의존도를 줄이게 되면 국내 전력공급은 당장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태양광 에너지와 조력, 풍력발전 등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처럼 기저전력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1기가 가동되고 있고, 7기를 시운전 또는 건설하고 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지금 30% 가량인 원자력 비중을 2040년까지 40% 정도로 늘리게 돼 있다”면서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줄일 것을 검토하다가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오는 2020년까지 현재 선진국의 원자로보다 20% 이상 경제성이 뛰어나고 수명도 현재 40년에서 두 배 이상 되는 80년에 이르는 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잰걸음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전력부족 문제를 수요관리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공급능력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성장 수출동력으로서의 한국형 원전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지역님비현상을 부추기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해 12월말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등 두 곳이 선정 직후부터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후보지로 탈락한 울진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반발하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 모두 아우성인 셈이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삼척핵백투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삼척시민, 강원도민 모두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유치철회를 공식화 했다. 총선이 끝나면 유치를 주도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그러나 중장기 원전건설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부지 정밀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적합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원전을 4기씩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2016년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시설들이 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중 그 처리 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원전 신규 건설 문제와 함께 원자력 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미래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핵융합 기술' 확보에 나섰지만, 실제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 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