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소득 '제로'… 마무리 수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산적한 정치 현안을 두고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3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쟁점 타결에 실패,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진정성에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개특위는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모바일 투표, 선거구 확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여야의 의견이 상충한 쟁점은 석패율제,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도입 문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관위에 전당대회 위탁관리, 재외국민선거, 선거구 획정 등이다.
　
　석패율제는 여야 간사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진보정당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역시 간사 간 필요성에는 의견을 함께 했으나, 도입 시기를 놓고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현안으로 부상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면 허용을, 한나라당은 선거당일 제한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 '돈봉투 파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당대회를 선관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당원에게 교통비ㆍ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속도를 내기 위해 이해 당사자를 전원 교체하기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최소한의 조정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첫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공관외 투표소 허용,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 도입 문제 등은 미해결로 남겨두게 됐다.
　
　이밖에 △단체ㆍ기업 후원 허용 △공무원ㆍ교사 후원 허용 △기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형사상 면책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쟁점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는 5월 말까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4ㆍ11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말 종결한다. 26일 공직선거법소위원회, 27일 정치자금법소위원회, 30일 공직선거법소위원회, 31일 전체회의가 계획돼 있으나 여야의 의견 충돌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