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뉴타운 어디?..33개 구역 위험도 높아

개발 반대 주민 늘고, 해제 소송도 급증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에서 사업 취소 가능성이 큰 정비구역은 약 30개에 이른다. 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몇 년째 구역 지정조차 되지 못한 곳들이다.

5일 본지가 서울 뉴타운 및 정비사업 현황을 취재·분석한 결과, 서울에서는 구역만 지정해 놓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된 곳이 77곳(아파트 재건축 제외)에 이른다. 이 중 42곳은 구역이 지정된지 3년이 넘었지만 추진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추진위 구성 이후 3년이 넘도록 조합 설립이 안되고 있는 구역도 47곳이나 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엄한 곳은 구역 지정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지역 정비사업장(뉴타운 포함)은 모두 215개로, 이 중 33곳이 구역 지정만 된 상태에서 송사에 휘말려 있다. 가리봉구역과 창신 6개 구역(6건), 신림1구역, 청량리 4구역(3건) 등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창신뉴타운은 주민 80여명이 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됐더라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 더딘 곳들도 많다. 분양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낮아지자 뒤늦게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리봉지역은 조합까지 구성됐지만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상계지구·방화 긴등마을·이문1구역·이문2구역·한남3구역 등에서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조합승인 반대 및 구역지정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흑석2·7·9구역도 추진위 설립승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거여마천뉴타운에서도 조합설립 및 구역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 재판 중이다. 흑석 8구역과 청량리4구역 주민들은 아예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결정 자체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낸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민 반대가 가장 심한 곳이 추진위 구성조차 안된 곳들인 만큼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실태조사 후 가장 먼저 구역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