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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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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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이 동네는 손바뀜이 심했던 곳이에요. 뉴타운으로 개발된다고 하니 너나 없이 집을 사들여서 전체 주택의 60%가 주인이 바뀌었죠."

지난주 뉴타운 취재를 하기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창신뉴타운 내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다. 가격이 오를 줄 알고 낡은 집을 사둔 이들의 등기부등본은 이제 한때 불어닥친 뉴타운 광풍의 화석이 돼버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구역 해제 여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의 골이 깊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매몰비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인 비용) 처리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박 시장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대주택 중 상당수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나오는데, 이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8만 가구 공공 임대주택 중 재정비사업구역에서 예정된 공공임대 물량은 2만7000여가구로, 이는 시가 택지지구나 보금자리지구에 짓는 임대주택과 맞먹는 수준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량이 줄면 전세난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집값 폭등도 우려된다.

박 시장은 매몰비용의 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목표만 제시한 이번 발표보다 앞으로의 과정이 더 험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비단 기자만의 우려일까.

박 시장 출범 후 3개월 만에 내놓은 설익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보완할 만한 '현실에 발을 깊숙이 담근' 추가 대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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