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책 명칭 변경 "헷갈리네"

정책내용 비슷…담당부서·작원 그대로<br/>박원순 시장 취임 후 무더기로 바꿔 혼선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명칭이 무더기로 바뀌어 혼선을 주고 있다.

정책 내용도 비슷하고 서울시 담당부서나 직원도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교체로 정책 이름을 쉽게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대학생 임대주택인 ‘유스하우징’을 ‘희망하우징’으로 바꿨다. "대학생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염원을 담아 기존의 유스하우징을 희망하우징으로 새롭게 단장했다"는 게 서울시의 명칭 교체 이유다.

시 관계자도 “공급 물량이 확대된 측면은 있지만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이렇다할 내용 변화가 없다”고 인정했다.

서울시가 ‘희망마차’ ‘희망씨앗’ ‘희망서울 아카데미’ ‘희망시정 열린대화’ 등 각종 시정 명칭 등에 ‘희망’을 붙여 ‘박 시장표’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오세훈표’ 뉴타운 대안 사업인 ‘휴먼타운’도 뜻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두꺼비하우징’이나 ‘마을만들기’로 흡수돼 사용되고 있다.

특히 휴먼타운과 관련해선 서울시 내부에서도 개념 정립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휴먼타운과 두꺼비하우징 모두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는 개념에서 제시된 비슷한 이름”이라면서도 “두꺼비하우징이란 명칭은 은평구 신사동 일대에 시범사업지에서 사용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사실상 휴먼타운 명칭은 사라졌다”며 “도시정비통합법 제정에 따라 휴먼타운에서 ‘주거지재생사업’으로, 또 지난 1일자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정법 개정 이후 ‘소규모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지재생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담당부서와 직원은 그대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 관련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그렇지만, 정책 용어까지 수시로 바뀌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시장이나 개정안이 바뀌었다고 정책 명칭까지 휙휙 바뀌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