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중 FTA인가> 생산구조·재배품종 닮은꼴…농업피해 한·미 FTA의 5배

얻은 만큼 잃을 각오‥농수산품 대책은(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진행해왔다. 그 다음 차례로 지목한 한국과의 FTA는 현재 무역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사회·정치적으로 한·미 FTA 못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농업이 입을 피해 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가 민감품목에 대해 가급적 협상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국내 농산물 시장이 보호될지 미지수다.

◆ 농업계 쓰나미 몰고 올 한·중 FTA

한·중 FTA는 한국 농업계에 쓰나미로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에 대해 "가장 우려해 왔던, 가장 마주치기 싫은 일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쓰나미급으로 봐야한다"며 "한국 농업분야에선 45개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했던 것 이상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만반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 소 값 하락 등 가시적 영향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한·중 FTA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지적이다.

우선 규모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 농산물 규모는 한국과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중국이 큰 땅덩어리의 80%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곳에서 연간 생산되는 농산물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중국에서 수년간 중국 농산물 시장을 연구해온 김진진 농식품부 과장은 “한마디로 한국에서 재배되는 것은 물론, 재배하지 않는 종(種)도 있는 게 중국 농산물”이라며 “한국농업은 품목이나 생산량에 있어 중국 농업의 부분집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농산물 도매가격은 2010~2011년 기준, 평균 31개 주요 품목 가운데 28개 품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중 25품목은 3배 이상 높았다.

2010년 이후 중국의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2007~2009년 대비 양국간 가격 차가 축소됐지만, 가격차가 큰 품목은 관세 철폐의 충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2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가 한미 FTA의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은 농산물 생산 구조, 재배 품종이 거의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고품질 중국산(?)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이미 마늘, 배추 등 중국산 농산물은 한국 식탁에 적지 않게 올라왔다. 중국산에 대한 저급 품질이란 인식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질적 차이가 크게 없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의 동북3성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경우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있어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김 과장은 “심지어 해당 지역산에 한해 중국산이 더 좋다는 의견도 나 오고 있다”며 “특히 고추와 마늘에 대해 각각 260%, 360%인 고(高)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추는 9000만 불, 마늘은 4000만 불이상이 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생활 전반에 넓고 깊게 영향력이 급습할 것”이라며 “신선채소와 과일 분야도 괴멸될 위기에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도 불법 조업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산업의 경우 같은 어종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내 활어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크다.

한·중 FTA 체결 후 우리 농업계의 타격은 정부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될 것이란 것이다.

▲ 대책은 있나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가 한미 FTA의 최대 5배가 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 생산이 지난 2005년보다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SPS)을 통한 수입 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 가정을 토대로 하면 오는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 농업생산액이 16조8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해에 최대 3조36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전 품목에서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면, 농업 부문에서 쌀 2조447억원 등 총 2조7722억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관세에 민감한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선 협상 후 양허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한필 KREI 농업통상팀장은 “인삼은 관세율이 700%를 넘고 고추, 마늘, 무, 배추 등 양념채소류는 300%를 넘어, 양허를 제외하거나 관세를 없애지 않고 낮추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한·미 FTA 대책에서 소외된 채소, 원예 부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완대책이 금융과 시설지원 등에 맞춰져 있는데, 이보다는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장려하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미 FTA와 달리 한·중 FTA는 2단계로 추진할 것이어서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제외나 유예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한 뒤 세부 분야의 본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단계 협의가 성공하지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통상교섭본부는 특히 농산물 등 초민감상품의 경우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잠식시켜 줄 만한 대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10여년 전 한·칠레 FTA 논의 당시 내놓은 대안에서 크게 보완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