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DTI 폐지' 공약…효과 클까?

"보금자리 중단..전·월세 가격상한제 도입"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12일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팀은 DTI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고,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에는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택거래에 찬물을 끼얹은 DTI 규제와 민간 건설경기를 냉각시켰던 보금자리주택을 중단한다는 것은 곧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각종 규제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전돼 집값 반등도 기대해볼 수 있다.

때문에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묘수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표심을 흔들었던 '뉴타운 공약'의 재탄생이 아니냐는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앤알컨설팅의 박상언 대표는 “지금 DTI를 풀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이번 공약은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월세상한제로 서민층까지 공략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DTI 규제는 그동안 거래시장을 악화시키면서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이끌어왔다"며 "DTI 규제 완화 및 폐지는 자금줄을 풀어주는 만큼 시장의 자금 유동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DTI 규제가 폐지돼도 집값이 하락세일 경우 부동산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돌입해 규제를 풀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부동산 담보채출 연체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보수적인 운용도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부작용으로 쉽게 추진되지 않았던 전월세상한제 공약도 여전히 찬반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해 8.18 전월세대책 당시에도 전월세상한제는 공급부족이나 전월셋값 폭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제외된 바 있다. 국토해양부가 여전히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