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쟁 2R'…카드업계 위기감 고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소상공인단체 간 공방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14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오늘 삼성·현대·롯데 카드사에 가맹점 해지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20일께 한 카드사를 지정해 본격적인 가맹점 해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15일 강행키로 했던 소상공인단체의 카드 가맹점 해지가 며칠 미뤄지는 것이다. 카드 거부는 여신금융전문법(이하 여전법) 위반이기 때문에 ‘가맹점 해지’를 추진하다보니 절차상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현재 가맹점 1만3000여 곳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 5만~10만장의 위임장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논란으로 국회와 카드업계의 전면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발 빠르게 수수료율 체계 개편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지만, 헛구호에 그칠 것이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연합회 측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집단행동이 필요한지를 재검토 했다”면서 “카드사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여전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금융위가 정부기관인지 카드사의 대변기관인지 의문이 든다. 금융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카드사들이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관행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자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수수료율을 조기에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해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이 작업은 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상황이 긴박해지자 카드사 사장단들이 직접 나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신한·KB국민·삼성·하나SK·롯데·현대·비씨 등 7개 전업계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최근 만나 수수료율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임원급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TF는 이르면 내달 초 개선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강태 하나SK카드 사장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고 사장단은 보고만 받다보니 진척 속도가 느렸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을 보고 각 사에서 추진력 있는 임원급을 TF에 보강해 개편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수수료율 개정안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수료율 체계를 직접 정하는 상황이 되면 시장 질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 배수진을 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장은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조항은 개정안에서 빠져야 한다.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수수료 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