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서울시 주거대책>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도 주택공급 안정적"

시 "뉴타운·재개발 사업 주택 공급효과 미미" <br/>다세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 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한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의 뉴타운 사업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 사업의 주택 공급효과가 기존 주택수 대비 102.4%에 불과하다며 결국 추가로 공급된 주택수는 겨우 2.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급효과가 기존 가구수 대비 96.1%로 나타나 사업을 하면 할수록 주택 공급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된 물량만으로도 향후 7년간은 기존처럼 주택이 공급된다고 내다봤다.

시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돼 시행 중인 물량은 총 164개 구역에 14만9263가구이며 2018년까지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2만1300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인 2만2000가구와 유사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시는 기존 인가된 사업 이외에 공동주택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공급 모델을 도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공급되는 1만3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상반기에 1만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1~3인 가구의 수요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주택규모를 85㎡에서 65㎡로 조정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올 상반기 중 전세보증금상담센터도 운영해 서민주거 안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가 안정 TF팀'을 구성해 시장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비율 14%를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한편, 시는 이날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잇따른 정책 비난과 관련해 "서울시에 (비난을) 떠넘기기 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화를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비판에 앞서 시와 대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일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반시장적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