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4일 오후 5시 30분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며 삼성전자는 KT 접속제한 행위 중지 등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사는 스마트TV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방통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 참여, 협의체 내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자율협의체 스마트TV 세부 분과 논의사항은 스마트TV산업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투자 및 가치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KT는 "방통위의 적극적인 사업자간 중재유도 및 향후 조속한 정책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취지에 공감하며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TV 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스마트TV 활성화 그리고 IT 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접속 차단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KT의 접속 차단 조치가 철회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실히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스마트TV의 트래픽 유발과 삼성전자가 인터넷 망 사용에 책임이 있는지 등의 사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KT는 스마트TV가 IPTV의 5~15배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밝혔으나 삼성전자는 동영상 콘텐츠 전송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에 대해 KT는 스마트TV 플랫폼 사업자로 인터넷 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으나 삼성측은 제조사로서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양사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사안을 놓고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자문위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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