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자원개발 성과와 과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현 정부 들어 설정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주개발률 20% 달성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계 비상 에너지 수급시기가 닥치더라도 높아진 경제위상에 맞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현 정부 들어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이 추진해 온 글로벌 에너지 기업 M&A(인수·합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유전 탐사·시추를 통한 자주개발만으로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버거운 상황인데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자원개발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라는 또다른 고민도 내포해 있다.

중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자원개발의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성과를 무리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도 경계해야 할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 20% 목표 달성
정부는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당초 목표대로 2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올해 자원개발 분야 118억 달러의 관련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작년말 현재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3.7%(하루 34만 배럴)를 기록, 4년전에 비해 3배 늘었다. 우리보다 자원개발의 역사가 긴 일본이 2004년 이후 22~24% 수준에서 정체된 것과 비교된다.

지난 15일 가스공사(지분 10%)가 참여중인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에서 2년치 국내 소비량에 맞먹는 6800만t의 초대형 가스전 확보라는 쾌거가 날아들었다.

여기에 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 획득한 이라크 쿠르드 지역 5개 광권 계약변경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5억7000만 배럴 상당의 UAE 3개 미개발 유전 본계약을 내달초 체결할 전망이다. 공사는 또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우선적 참여기회를 보장받아 협상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이글포드 오일셰일 자산 인수, 캐다다 유망 치밀·셰일가스 생산 지역 진출, 호주 CBM(탄층가스,2010년 2월) 진출 등 전무하던 비전통 자원의 생산비중도 3.4%로 올라섰다. 작년 1월 캐나다 우미악 광구 지분 인수로 북극권까지 자원개발 영토가 확대됐다.

6대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 역시 2007년 18.5%에서 작년 29%로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에 포함된 희유금속 목표치(12%)도 작년 조기에 달성했다.

◆ 2020년 에너지 자주개발 목표 상향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안보가 가능한 에너지 자주개발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석유·가스 35%, 전략광물 43% 등으로 높여 자원개발 이정표를 다시 세웠다.

기존 유전 및 광물개발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상반기안에 '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 전략'을 마련, 그랜랜드 해상 탐사 광구 참여, 중국 및 폴란드 세일가스, 인도네시아·남아공(CBM) 지역 비전통 에너지자원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석유공사가 4월부터 동해 2가스전 시추에 나서는 등 국내 대륙붕 탐사도 계속된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상반기안에 각각 세계 50위권, 20위권 에너지 전문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 부문이 분리돼 자회사를 설립하고, 가스공사가 인니 PGN사와 논의중인 석탄층 메탄가스(CBM) 사업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7년까지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여력이 3조원으로 늘어 참여기업의 자금줄에도 숨통이 틔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말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특화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분야 전체 R&D의 10%가 투자된다.

◆ 과제도 산적…공정홍보·공시 보완해야

그러나 유전개발의 성공률이 5%에 못미치는 데다 성과가 나오려면 긴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자원개발정책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광물개발사인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의혹에서 알려졌듯이 허위공시나 과대 성과포장 등으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잡도록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원량, 사업단게 등 객관적 용어와 기준을 제시하고 과도한 홍보로 시장질서를 해친 사업자는 정부 지원 사업평가시 융자 등을 제한하겠다"며 "광물개발 평가 기준 및 모범공시 기준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