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와 민간이 함께하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곳를 신규 확충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80곳, 2013년과 2014년에 100곳씩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도봉구 쌍문4동 등 34개 동에 2곳씩, 1곳만 있는 212개 동에 1곳씩 설치한다. 다자녀 가구들이 주로 입주한 상암ㆍ양천ㆍ천왕 지구 등 보육 수요보다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지역도 확충 대상이다. 그러나 중구 소공동과 명동은 보육 수요가 없어 제외된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 서울의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679곳에서 959곳으로 16.3% 늘어난다.
시는 178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나 많은 사람들이 집적된 벤처지역 등의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이 공간 무상제공이나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면 아동 우선 입소권을 준다. 리모델링 일부 비용과 운영비도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와 종교 단체가 기부채납을 하거나 공간을 무상 제공하면 리모델링비, 운영비 지원 외에 최초 운영권도 준다.
시는 민관 연대 확충사업에 대한 공모를 3월 말 진행해 4월 중 자치구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 사업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확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을 우선 사용해 예산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사업 초기 단계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확충사업에 따르는 자치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난 해 22억에서 올해 890억으로 대폭 늘렸다. 890억원 중 80%에 달하는 712억원이 자치구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때 한 곳당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확충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시간 연장, 시간제 보육 등 맞춤 보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에 50명 이내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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