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부총리 “공공지출 확대…성장 견인”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중국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17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지출구조도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부총리는 이날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경제성장과 재정개혁 포럼에서 재정과 세제는 경제운용과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리 부총리는 구조적 감세를 세제개혁의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재정과 세제 개혁의 주안점은 농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가격안정, 일반인들의 생활안정, 기업의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등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통적인 경제성장 유지 방식에서 탈피해 국내 시장 개발을 통한 내수 확대와 실물경제 발전을 촉구했다.

리 부총리는 세계시장의 수요 침체와 자원 및 환경 부담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성장 유지 방식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국내 시장 개발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실물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올해부터 세제개혁 실험의 하나로 서비스 분야와 교통산업에서 양도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이중세금 해소, 중소기업 등의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