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 따른 차등지원 확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6개 경제자유구역 중 성과가 좋은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은 더욱 늘어나고 성과가 부진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줄게 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예산 차등지원 폭이 작년보다 넓어진다.

작년에는 운영예산의 20%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이를 40%로 확대하고 1순위 구역에는 9억2000만원, 2순위 구역에는 7억6000만원, 3순위 구역에는 4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우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85개 단위지구에 대한 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6개 구역과 85개 단위지구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평가위원은 15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의 중점을 ‘선택과 집중’에 둘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잘 되는 곳에 예산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 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