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복지공약만 340조 소요

올해 국가예산 총액 뛰어넘는 수치

(아주경제 이상원·박선미 기자)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각종 복지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대 340조원의 국가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정책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국가예산 총액(325조4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열고, 최근 여야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의 소요예산 규모를 추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김동연 재정부 차관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올해 전년 대비 늘어난 예산이 16조원이고 이 중 복지지출이 6조2000억원 늘었는데, 정치권 복지공약은 이보다 약 7~11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복지 TF의 이번 분석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에 한정돼 이뤄졌으며, 신공항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나 중소기업 지원공약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조세지출 부문도 제외됐다. 정부는 조세지출 부문 소요예산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추가로 추계할 예정이다.
　
　복지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5.9%에서 2008년 26.2%, 2009년 26.6%, 2010년 27.7%, 2011년 28%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 번 정해진 복지정책은 없애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정치권에 의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대규모 복지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 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키우는 한편 미래 세대에 현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