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력지수 하락 평균0.379…재정난 심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력 지수가 하락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지난해 0.394에 비해 0.015 떨어졌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5개 주요 시도의 재정력지수는 올해 평균 0.630으로 2010년에는 0.661, 2011년 0.656으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만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과는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1.011로 자체 수입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치지만 작년보다 0.009 떨어졌고 대구와 대전은 각각 0.584와 0.622로 작년에 비해 0.067과 0.066 하락하며 크게 악화됐다.
　
　전남(0.312)과 경북(0.367), 전북(0.371)은 자체 수입으로 수요의 30% 가량 밖에 채우지 못하고 충북(0.444)과 강원(0.457)도 재정력 지수가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기초단체 중에는 과천이 1.171로 사정이 양호한 듯 보이지만 지난해보다 0.375나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밖에 목포(0.085), 여수(0.079), 계룡(0.073), 광양(0.066), 의정부 (0.064), 통영(0.059) 울진(0.055), 칠곡(0.055), 충주(0.054), 하남(0.054) 등의 재정력지수가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
　
　경북 영양은 재정력지수가 0.104이며 신안(0.107), 곡성(0.108), 의성(0.108), 봉화(0.11), 임실(0.112), 강진(0.115), 진안(0.117), 장흥(0.124) 등도 비슷하다.
　
　수입 기반이 좋아 1이 넘는 곳은 용인(1.531), 성남 (1.507), 화성(1.499), 과천(1.171), 수원(1.075), 고양(1.037) 등 이었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